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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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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

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"사회복지사업" 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.

경상북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부3.0업무교류 협약 체결

사회복지사업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)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“보호·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”과 “사회복지상담·직업지원·무료 숙박·지역사회복지·의료복지·재가복지·사회복지관 운영·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”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“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”을 말함.

나.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

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

사회복지시설의 범위

*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 명칭,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
(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)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
    (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)

    <대표적인 예>
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, 발달장애인, 뇌병변장애인 등
    • 「노인복지법」의 치매노인,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
    • 「아동복지법」의 요보호아동 전체
  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정신질환자
  •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(종교활동 등)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
   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

    ※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

  •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
    • 외부 간판, 소식지, 홍보,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
    •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
    •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

☞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